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 월세 계약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 빌라왕에 관련된 뉴스로 전국이 떠들석 합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전세 계약을 한후 보증금을 돌려줄때 즈음 돈이 없다든지 혹은 주택에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넘어가서 세입자들이 어쩔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핵심정리
주변시세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전입세대열람 확인 ( 다가구 주택의 경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내용 확인
전세 계약후 임대차 계약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활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상 강조하고 체크하지만 매번 어려운 전세관련해서 사기 안당하는법 .전 월세 계약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가입방법 및 절차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주변시세 확인
전세 사기를 당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전세집을 구하는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지역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주변의 여러가지 생활여건을 잘못 판단하고 시세확인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사무실도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아 본인이 알아본 시세가 적절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가장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은 ” 선순위 저당권 확인 ” 입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대출에 따른 저당금액 설정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집도 종종 있습니다.
저당권 그리고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주변시세의 70% 정도 이하이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뭔가 불편하면 이런 집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저당권이 없는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온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 인지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시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 진행시 전세보증금ㅍ보다 체납된 세금이 선순위가 되어 임대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죽것을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 확인 ( 다가구 주택의 경우 )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등 1개호수 마다 개별 등기 되어있는 주택은 1세대마다 확인가능 하지만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소유자 1명에 여러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어 정확한 임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전세대출 실행시 해당세대 이외에 전입세대가 있을때 대출이 어려우므로 확인 필요함.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기존에 전입자가 있을 경우 나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경매시에 배당 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전액 안전하게 지킬수 없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함.
전입세대 열람은 이해관계인(집주인)만 할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 필요.
전입세대 열람 절차및 방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내용 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대해서는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계약후에 전입신고하고, 주택을 점유(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 상태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 3가지 사항을 절차대로 이행하시면 추후에 전세집에 경매가 들어올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배당순위 결정권)을 받아 안심하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내용
전세 계약후 임대차 계약신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후 의무적으로 주민센터에 ” 임대차 계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에 한명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을때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은 큰돈이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전세피해 지원제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히 구제를 받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업무
전세사기 피해접수 –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과 공유하여 확인
전세사기 피해 확인 –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계약서 내용의 허위 작성 등 확인
법률자문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함. 추가로 변호사 및 법무사 매칭
주거 및 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시주거 안내, 추가적인 긴급 자금 대출 등 상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월세 계약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아래 ” 주택청약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 월세 계약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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