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 된다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핵심정리

사업장 당 1억원 한도

근로자 인당 1천만원 한도

연리 2.2%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신청 조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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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바로가기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대상

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근로자

재직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 개편 내용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1년 거치·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 ▶

융자 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사업장 당 1억원 한도, 근로자 인당 1천만원 한도

융자방식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이자금리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상환방법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참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 바로가기 ▶

고용노동관서 지급사유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 → 조사 후 사업주 통지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결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 융자예정자, 융자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
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