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 .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면 타의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우선 생활비가 끊어져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산 대지급금 핵심정리
최고 지급액 2100만원
사실상의 도산 상태도 지급받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산 대지급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산 대지급금 이란?
국가가 회사가 도산(부도)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대지급금에는 사업주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할 것.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체불이 확인될 것.
도산 대지급금 지급 한도
회사가 부도(도산)나기 전 수령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개월분이 기준
- 퇴직금은 1년분이 기준
도산 대지급금 최고 지급액
위 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액을 정리해 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 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입니다.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도산 대지급금 조건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도산 대지급금 신청기한
아래 3가지 조건중 하나인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회생절차개시 결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도산 대지급금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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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산 대지급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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