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신청조건 및 절차 .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간이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 직장을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임금이 밀리게 되죠. 회사의 경영위기로 임금이 체불되어 도산 직전이 되면 한두달 정도 지켜보다 직원들 개개인 별로 퇴사를 하거나 남아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핵심정리

재직자도 받을수 있다.

체불확인서 발급 6개월이내

총 상한액 10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10월 이후 개정된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및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바로가기 ▶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체당금)

회사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체당금) 의 종류

일반 체당금 → 도산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간이 대지급금

대지급금에는 사업주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체불이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4가지

실업급여 . 예전에 비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입사와 퇴사가 수시로 반복되는 게 일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였을때 재취업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기 전까지 생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경우 기존에는 퇴직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퇴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청, 지청 등)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 → 2개월 단축 예상)

구분	기존	개정
대상	퇴직자	퇴직자.재직자
절차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②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 (5개월, 법률구조공단) ③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②간이대지급금 지급 (14일, 근복공단)
대지급금 수령기간	민사소송등 7개월 소요	고용노동부출석 2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