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조건,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조건,신청방법 . 저소득근로자나 실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은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추가고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핵심정리

노동자 30인미만 모든 사업장(30이상 고용 사업장 일부가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근로자 1개월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인당 일괄 3만원 지원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지원 복지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신청자격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의 경우

  • 사업장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는 포함되나 사업자의 특수 관계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제외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제외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30명 이상 고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가능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원재활시설, 자활기업종사자, 장애인지원기관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 ,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 합니다.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시

2022년 예산편성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3만원으로 책정

6개월만 지원

지급방식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구분내용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우편,팩스
심사노동자수,월평균 보수 심사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지급현금지급 ( 사업장 계좌로 입금 )
월1회지급 ( 매월 15일 )
사후관리
(부정수급조사)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조사,적발,환수명령및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환수금 강제징수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종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조건,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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