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준비하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10가지 예외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상속으로 인한 주택 공유지분 취득
- 비도시지역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
-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 목적 주택 소유
-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숙소용 주택 소유
- 소형·저가 주택 소유
-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 폐가·멸실·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 소유
-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 소유
- 미분양된 분양권 소유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유
” 주택청약 당첨 잘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주택 공유지분 취득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비도시지역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
도시지역이 아닌 면(面)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 목적 주택 소유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 이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숙소용 주택 소유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소형·저가 주택 소유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6.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세대 구성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폐가·멸실·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 소유
폐가나 멸실된 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8.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 소유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9. 미분양된 분양권 소유
미분양된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 이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10.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유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네, 세대 구성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비도시지역의 소형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도시지역이 아닌 면(面)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5. 미분양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네, 미분양된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 이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아래 ” 주택청약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및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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