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농업법인,여성농업인,창업농업인 등등 요즈음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익직불금 핵심정리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확인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확인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원제도인 공익 직불금의 신청자격및 조건, 지급시기 준수사항 등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이란?

농업인의 조건 농지법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공익직불금 이란 ?

정부에서 FTA(자유무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농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는데 외국 농산물이 싼 가격에 수입 됨으로써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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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종류

기본 직불제도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 직불제도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논이모작 직불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조건3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및 농지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및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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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요건기준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거주 기간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3,800만원 미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및 농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단계1구간
(2ha 이하)
2구간
(6ha 이하) 
3구간
(6ha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205197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178170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134117100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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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준수사항기대효과
환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경영체 역량 강화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합니다.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 위반한 경우 2차 20%, 3차 이상 40% 감액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중 공동체 활동 및 먹거리 안전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도 꾸준히 참여하여야 하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 허용기준 준수등의 의무도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가까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 농업 교육 포털”에서 공익 직불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서 ” 10% ” 를 못받을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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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미리계산 해보기

아래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지급받는 직불금이 어느정도 인지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전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급시기.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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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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