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서류 심사기간에 청약부적격 사유 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매번 많이 발생합니다.어렵게 청약을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탈락한다면 경쟁율이 치열해서 추후 다른곳에 당첨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부적격 사례에 대해 확인해보고 주의할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와 청약부적격의 차이
무효 : 다음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음
청약부적격 : 일정기간동안 청약에 제한을 받음.
본인 혼자 청약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때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같은 단지 | 특별공급 당첨인정 | 당첨무효 |
| 다른 단지 | 당첨무효 | 당첨무효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때
| 구분 | 선당첨 단지 | 후당첨 단지 |
| 다른 단지 | 당첨인정 | 부적격(재당첨 제한) |
본인 + 배우자(세대원) 각각 청약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때
| 구분 | 본인(특별공급)+배우자(1순위) |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
| 같은 단지 | 특별공급 당첨인정 1순위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 |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
| 다른 단지 |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때
| 구분 | 본인(특별공급)+배우자(1순위) |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
| 다른 단지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
청약부적격 대표 사례
무주택 기준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 만 30세 이상 일 것.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 혼인한 경우
-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무주택 기준 예외 주택(10가지)
무주택 기간 산정의 오류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될 때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
소득조건 체크 오류
소득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성과급, 퇴직금 등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비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은 과세항목이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전년도 6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맞벌이로 보나요?
퇴사한 배우자의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계산해 맞벌이로 소득산정
청약 가점계산 오류
1.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
2.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일 입력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 구분 | 제한기간 |
| 투기과열지구과 청약과열지역 | 1년 |
|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
| 위축지역 | 3개월 |
위 당첨 제한기간은 신규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준임. 과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할 경우 제한기간은 1년 임.
유의사항
부적격 당첨자의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부적격 인 경우 와 무효인 경우 각각 다음 청약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확인.
이상으로 청약 부적격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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