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무료양식 다운로드 .취업관련 상식 및 혜택

2023년 8월 28일 by 동명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 무료양식 다운로드 . 취업관련 상식 및 혜택 . 직장생활자가 임금이 밀리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한두달 정도 임금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부분 임금이 밀리거나 임금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관련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핵심정리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관할 고용노동센터 방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 무료양식 다운로드 . 취업관련 상식 및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지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가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법은 ”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 ” 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체불 유형

임금 단순체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기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밀린 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