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 .계산 .지원금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모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회사)의 사정으로 특별히 일을 시킬 것이 없어, 조기 퇴근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휴업을 지시할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핵심정리
사용자(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업수당 조건 .계산 . 지원금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모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병수당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휴업 이란?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의 불가피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 기계등의 고장으로 중간에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말한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해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휴업수당 금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조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언급되는 ‘휴업’ 및 ‘사용자의 귀책’은 포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시장의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원료부족, 주문감소
-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다른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 작업중지 명령 ” 처분이 내려진 경우
- 모 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
- 전력공급업체의 전력공급 중단
- 고용조정 또는 해고 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 제3자의 출근방해가 있어 휴업했으나 , 제3자는 사용자로 볼수 없거나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 징계로서의 정직및 출근정지
- 불법 정치파업으로 인한 휴업
- 정당한 직장 폐쇄
휴업수당 계산방법
- 월평균 임금 : 월 300만원 일 경우 ( 30일 기준 ) / 1일 임금 10만원
- 휴업기간 : 1주일 일 경우
휴업수당 계산
평균임금의 70% = 10만원 * 70% = 7만원 ( 1일 )
7일 * 7만원 = 49만원
휴업수당 지원금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와 같은 ” 고용유지 지원금 “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업수당 조건 .계산 .지원금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모음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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