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고 파는 단기투자자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이 투자에 있어 고려해야될 요소입니다. 청약 당첨도 어렵지만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이나 실거주의무에 묶여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전매제한 기간,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이란?
정상적인 주택청약( 공공,민영 )을 통해 당첨되어 아파트(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분양권 : 청약이나 전매등을 통해 조합원이외의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
입주권 :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당첨)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소유권등기 이전(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
양도,전매를 포함한 분양권 거래시에 권리를 타인(법인 포함) 에게 양도하는 절차.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시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분양권만 매입할때는 계약금과 프리미엄(P)만 있으면 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분이 많이 선택함.
분양권 전매제한 목적
분양권은 말 그대로 청약한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소유)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 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거주의 공간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서고 사고팔고 함으로써 가격이 오르고 실제로 입주하고 싶은 실 수요자는 결국 비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택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내에 건설및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수도권지역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권
분양권상한제
수도권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주택법시행령)
공통사항
1.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
3.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기간을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구분 | 제한기간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 5년 초과시 5년까지 |
| 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 초과시 3년까지 |
| 제2지역 | 1년6개월 |
| 제3지역(공공택지) | 1년 |
| 제3지역(그외 택지) | 6개월 |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위축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 6개월 |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외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제재조치
매도자 매수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분양권 청약자격 제한
이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 주택청약 주택소유 기준. 처분판단 기준. 청약 유의사항 및 필수상식
-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비교.금리.한도.주택매매 필수상식
- 청약실수. 청약부적격 패널티. 청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 꿀팁
- 대전청년 주거지원 종류.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