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농업경영계획서 무료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요. 농지를 매입하려면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농업인이라면 취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보려는 사람 또다른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한 분에게는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말하는 농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 =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인 토지

지목에 상관없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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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발급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이란?

농업인의 조건 농지법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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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가 위치한 해당 시,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

2. 우편으로 서류접수 후 신청

3. 인터넷 ” 정부 24 ” 사이트를 통해 신청 ( 공인인증 필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4

1.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3

2. 회원가입 또는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2

3. 농지취득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시 4일, 미첨부시 2일이 소요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첨부

아래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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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합니다.

주말 영농체험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게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일반농지 : 1,000㎡ / 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 농지 : 330㎡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습니다.
  •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일 것(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농지취득방법은 없나요?

-농지가 1,000㎡미만일 경우에 농업경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말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의 의무를 피할 수 있어 노후를 위해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1,000㎡ 이상의 농지도 현재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을 예정이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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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취득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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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농업경영계획서 무료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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