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조건및 대상. 체불임금 받는법. 취업관련 상식및 혜택 . 회사의 경영위기로 임금이 체불되어 도산이 되거나 도산 직전이 되면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이 밀린다면 정말 충격일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핵심정리
도산대지급금금
간이대지급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조건및 대상. 체불임금 받는법. 취업관련 상식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5인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단, 적용 제외 사업장도 산재보험 임의 가입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 종류
도산 대지급금 ( 일반 체당금 )
간이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임금채권보장제도 조건및 대상
도산 대지급금 ( 일반 체당금 )
지원 요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 단위 : 만원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아래 ” 도산 대지급금 ( 일반 체당금 ) ”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지원 요건
-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 범위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 (단위 : 만원)
아래 ” 도산 대지급금 ( 소액 체당금 ) ”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방법
도산 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간이 대지급금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서류
-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아래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 조건및 대상. 체불임금 받는법. 취업관련 상식 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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