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조건 및 제한사항 .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하는것으로 건설사는 주변 집값이 오른 틈을 타서 분양가를 올리고 또 그 주변의 아파트 들이 신규 분양가에 키맞추기를 하여 시세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 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핵심정리
거주의무 기간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란 ?
주택건설 업체나 정비사업 조합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 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조건
기본요건
직전 3개월간의 해당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며 추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추가요건
-직전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녀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2개월간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시 18개구의 309개동 (민간택지)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구
-강서(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동)
-노원(상계,하계,중계,월계)
-동대문(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경기 3개시의 13개동(민간택지)
-광명시(광명,소하,철산,하안)
-하남시(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 건축비 + 택지비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심사매뉴얼 주요내용
택지비
공공택지는 상가.임대면적 제외
민간택지는 개별입지 특성고려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가산비
가산비 항목, 인정.불인정 .조정유형으로 구체화
조정 항목은 업계 제출금액에 대한 공정별 권장 조정률 제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규제내용
거주의무 기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외 지역)
분양가 상한제 특징
분양가 상한제란 폭등하는 집값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를 한다면 공급이 위축되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시행사에서도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신규 공급을 줄이게 되어 주택시장이 위축 될수 도 있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는 귀해져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의 구축 아파트 들도 어느정도 따라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건 및 제한사항. 주택청약 필수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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