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대상및 조건.신청방법

개인파산 절차 .대상및 조건.신청방법 .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져 빚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빚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 한번에 빚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필요한 제도가 개인파산 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서면심사

파산관재인 선임

심문기일

파산선고

채권자 이의신청

면담

면책결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개인파산 절차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아래 서울 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2

개인파산 절차

  •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서면심사
  • 파산관재인 선임
  • 심문기일
  • 파산선고
  • 채권자 이의신청
  • 면담
  • 면책결정

개인파산 신청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1통 (배우자) 1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증명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미납증명서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부채증명원 , 카드이용내역서

개인파산 대상 및 조건

  • 채무 초과 및 지급 불능 상태 일것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면책불허가 사유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개인파산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
  • 각종 압류도 해제
  •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 직장도 제약 없이 취직
  • 경제활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음
  •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특징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기회를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 “복지혜택 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절차 .대상및 조건.절차.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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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대상및 조건.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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