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 및 변경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핵심 요약

▶ 임대 의무기간 10년 ( 장기임대만 등록 가능 )

▶ 전용 85M2 이하 주택

▶ 공시주택 가격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임대료 인상 제한 ( 5 % )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공공주택사업자 : LH ,SH , 각 지방 도시공사등 공공기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변화

2017년 12.13 대책

임대사업자 등록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건강보험료 인상분 재산세 감면

2019년 9.13 대책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시 양도세,종부세 혜택축소

2020년 7.10 대책

단기임대폐지 .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폐지

기존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등록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편(’20년8월18일 이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폐지유형(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

2021년 임대등록사업제도 개편

비아파트 포함 매입임대 신규등록 폐지

양도세 중과배제(등록말소후 6개월간 인정)

등록말소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