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 | 의무사항 10가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까다로운 등록조건과 의무사항도 많이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핵심요약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보고 ·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공공주택사업자 : LH ,SH , 각 지방 도시공사등 공공기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구분취득유형임대의무기간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주택임대사업자 기본 요건

▶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 전용 85M2 이하 주택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 공시주택 가격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2020 년 7 .10 대책 이후 장기임대 등록만 가능 ( 임대 의무기간 10년 )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군,구청 )

▶ 사업자 등록 ( 세무서 )

▶ 임대료 인상 제한 ( 5 %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20년8월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시

구 분내 용과태료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2020.12.10 이후)
500만원 이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신고방법) 지자체 (시·군·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1,000만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 안됨.
1,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후

구 분내 용과태료
임대료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3,000만원 이하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음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 멸실 등
1,000만원 이하

기타 의무사항

구 분내 용과태료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1,0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해야 함.3,000만원 이하
보고·검사 요청시 협조 의무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500만원 이하

주의사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면허를 새로 받거나(승계, 양수 포함) 갱신 할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 받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요율은 (년 5%) 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2년 이라면 2년에 5%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제외 대상

(2022년 1월 15일 시행)

–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

–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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