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계산법 및 보상범위. 보상절차

산재보상금 이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 맞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재 평균임금

산재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1.수습 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산전 후 휴가 기간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육아휴직 기간
6.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7.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금품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연장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통상임금 계산법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책정합니다.

월급이 148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눴을 때 2만 원이 통상임금의 시간급입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를 크게 나누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

시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준비)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