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2021년 최저생계비 이상도 못벌어 들이는 인구가 190만명 가량되고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라고 애기하는데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 거의 100명에 4명이나 주변에 있었네요. 복지정책은 점점더 많아지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선정방법, 수급권자가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 7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정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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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
부양할 가족이 있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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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 예외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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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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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의 종류및 특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선정된 대상자는 임차가구와 주거가구로 나눌수 있는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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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최대 5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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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임.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자활급여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제공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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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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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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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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