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이상도 못버는 인구가 190만명 가량되고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라고 애기하는데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 거의 100명에 4명이나 주변에 있었네요. 복지정책은 점점더 많아지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정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선정방법, 수급권자가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 7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
부양할 가족이 있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 예외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의 종류및 특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선정된 대상자는 임차가구와 주거가구로 나눌수 있는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최대 5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활급여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임.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자활급여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제공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직업훈련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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