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매월 금전적인 지원만 계속한다고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수동적인 생계급여와는 달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근로나 직업 훈련을 받아 당당하게 돈을 벌어 자립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기초셍활 수급자가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자활급여 신청자격,지원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활급여 핵심 정리
자활근로사업 제공
취업알선
자금대여
창업지원
직업훈련
자활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중 하나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스스로 자립하여 홀로 서기를 할수 있도록 실시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자활급여의 종류
자활근로사업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직업훈련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
자금대여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창업지원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
자활급여 근로자 선정기준
| 구분 | 대상자 |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 자활급여 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
|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 |
| 차상위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 |
|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정신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를 제한 |
이행급여 특례수급 가구
수급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그 초과 되는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또한,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적극적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활급여 단가 (지급기준)
| 유형 | 단가 |
| 근로유지형 | 29,240원 |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49,860원 |
| 시장진입형 | 56,950원 |
근로유지형 : 저 노동 강도의 환경미화 사업 ( 주민센터나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 청소도우미,재활용 청소 등등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창업 ( 개인 가게 창업 )
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참여과정
처리절차
-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
-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및 재산확인서류
- 통장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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