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차이점. 주의사항. 4대보험 필수정보. 근로자 복지혜택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차이점. 주의사항. 4대보험 필수정보. 근로자 복지혜택. 근로자가 업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을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공상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핵심정리

사업장 자체처리 유무

개인실비보험 추가보상 유무

후유증및 질병재발시 대응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차이점. 주의사항. 4대보험 필수정보. 근로자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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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을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산재보상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치료비와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 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주관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로 인한 사고등 포괄적인 업무로 인하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 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적절한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나 질병이 생기는 경우 회사에서는 가급적 산재 처리보다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그 이유는 산재 처리를 하면 가장 먼저 회사의 산재 보험료 요율이 올라갑니다. 두번째로 대관 업무를 보는데 패널티등 불이익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려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차이점

공상처리의 경우 1회성으로 치료와 위자료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산재처리의 경우 추후 추가적으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시 , 재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가능하여 공상 처리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공상처리후에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이 추후 재발하거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상처리시에는 개인실비보험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시에는 개인실비보험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산재처리 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로 인한 사고
산업안전 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3일 이내 치료나 치유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처리에서 제외가 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닌 사고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나 기존 산업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던 사람이 트라우마로 인한 추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 중 (사업주의 개인을 돕는 경우를 포함)
생리적 행위 (용변, 먹는 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중
작업 관련 ·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 뒷정리 · 대기 중
비상 사태 · 화재 등시의 긴급 행위 중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 사고시
그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

공상처리 주의사항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특히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상처리 후 산재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추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충분한 보상금과 치료,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확인후 합의하여야 합니다.

즉, 요양기간, 치료비, 휴업 보상금, 추후 후유증상, 위자료등을 구분하여 합의합니다.

산재처리 기준. 방법및 절차

산재처리에 관련된 기준과 산재처리 방법및 절차,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기준. 방법및 절차. 보상. 4대보험 필수정보. 근로자 복지혜택 모음

산재처리 기준. 방법및 절차. 보상. 4대보험 필수정보. 근로자 복지혜택 모음 . 중대재해 처벌법등 근로자가 업무중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이 점점더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로 근로중에 다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산재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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