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혜택 주거급여 계산법

주거급여 는 2018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인정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금액도 상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핵심 정리

부양가족기준은 폐지됨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집 수리비 지원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일 것.

2021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5%에서 2022년부터 46%로 상향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및 계산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월임대료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임차급여 지급예시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임차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x 자기부담율 3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점수	3점이하	68점이하	68점초과
일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지원금액	502만원	934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요수선내용	도배,장판,창호	창호,단열,난방	지붕,욕실,주방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①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100% 지원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③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고령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지급기준 :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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