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는 2018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인정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금액도 상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핵심정리
부양가족기준은 폐지됨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집 수리비 지원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일 것.
2021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5%에서 2022년부터 46%로 상향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월임대료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임차급여 지급예시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임차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x 자기부담율 3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노후도점수 | 3점이하 | 68점이하 | 68점초과 |
일반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도서지역 지원금액 | 502만원 | 934만원 | 1365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주요수선내용 | 도배,장판,창호 | 창호,단열,난방 | 지붕,욕실,주방 |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①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100% 지원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③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고령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지급기준 :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주거급여 지급방법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게좌에 입금.(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계좌)
자가가구 : LH에서 직접 주택 개보수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
임차급여 제외대상
신규 사용대차 가족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가족 집에 임차하면 안됨.)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부채증명,기타부채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계산법
1.복지로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체크

3.해당 항목을 작성후 모의 계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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