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중.고등학생들 학원비가 월 100만원은 가볍게 넘어갈 만큼 공교육보다 사교육 시장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위한 혜택인 교육급여 신청자격,지원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핵심 정리
초,중,고등학생 최대 5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중 하나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제도 입니다.
교육급여 지급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학생
본인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금권자 일 것.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 지급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것.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교육급여 혜택 ( 지급방법 )
입합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등
고등학생은 교과서대금, 입학금및 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 전부 제공
교육급여 지급기준
교육활동지원비 (년간 1회 )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중위소득 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 20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
-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및 재산확인서류
- 통장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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