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자격상실 조건 .생활정보 모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당연히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 “로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자격상실 조건 .생활정보 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방법
건강보험 이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질환, 부상,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의 일부, 기타 수당을 지급 받아 생활을 보장받는 공제 제도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자격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음과 같이 ” 소득기준 ” , ” 재산기준 ” ,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등 3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피부양자의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 아래와 아래와 같을 것
1)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2)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없어야 함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천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 토지, 건물 )
(단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만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 것
부양자격기준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형제자매일 때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만 가능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및 부양요건
아래 부양요건에서 동거 유무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 동거 | 비동거 |
배우자 | 가능 | 가능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가능 | 부모(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자녀 | 가능 | 미혼일 것 |
직계비속 (손,외손 이하) | 부모가 없거나, 소득이 없을 것 | 미혼일 것 |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가능 | 불가능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가능 |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 미혼 | 미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대해 확인합니다.
4. 아래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등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해당자)
- 폐업사실 입증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상병수당 혜택. 조건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후 아래 일정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 지역가입자 “로 전환됩니다.
구분 | 2023년 개선기준 | 비고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단,5.4억~9억 이하일때 ,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초과 | 재산기준 기존조건 유지 |
소득기준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소득기준은 점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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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자격상실 조건 .생활정보 모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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