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 근로자에게 출산과 육아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육아를 위해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원이 빠지면 업무공백 및 손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핵심정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사업자 복지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4가지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조건 및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고용창출 장려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 휴가 등 시작 전 2개월) 동안은 출산전후 휴가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100% 신청
2)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 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 누리집 ”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와 같이 기업서비스 메뉴바 아래에 ” 출산 육아기 ” 메뉴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의 정보입력이 필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상시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복지센터 찾기

제출서류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양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혜택 및 지원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일할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30만원 | 48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중견기업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③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관련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조건.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주의사항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불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복지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사업자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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