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족한 자금을 보완해줄 대출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대출금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별 대출금의 상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LTV ,DTI ,DSR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LTV ,DTI ,DSR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목적
가계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으로 가계 부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실행 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함.
주택담보대출 규제 ( 대출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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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 매매가격이 아닌 은행 평가 가격 )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2.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대별 2주택 이상을 보유.
1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조건.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정하게 되는 비율임.
대출금액 = 담보가치 ( 주택가격 ) * LTV (%)
조정대상지역 12억원 부동산 매입시 LTV 예시
9억원*50% + 3억원*30% = 4.5억 + 9천만원 = 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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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
나의 연간 소득으로 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비율.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간소득 * DTI
연간소득 산정방식
1.증빙소득으로 산정
2.증빙이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3.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DTI 예외 대상 규정
1.이주비 대출
2.중도금 대출
3.채무감면및 조건 변경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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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
한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등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DSR 규제 비율 : 규제지역에 속한 6억원 초과 주택 / 1금융권 (40%)
DSR 부채산정 방식
1.주택담보 대출 : 신 DTI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2.전세자금대출 : 이자 상환액만 포함
3.신용대출및 비주택 담보대출 : 10년간 분할 상환
4.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 10년간 분할 상환
5.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DSR 규제 대상 단계적 확대적용 방안
2021년 7월 이후
- 주택담보대출 :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2022년 7월 이후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 이후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DSR 예외 대상 규정
1.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3.서민금융상품
4.전세자금대출
5.300만원이하 대출
6.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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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DTI ,DSR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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