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처벌기준. 자동차 관련 정보모음🚦

모르면 손해! 무심코 위반한 교통법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처벌까지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랑 범칙금은 뭐가 다르지?”, “벌점은 언제 부과되는 거야?” 헷갈리셨다면 지금 이 글 하나로 확실히 정리해보세요!

교통사고 위반

과태료 : 행정처분. 벌점 없음, 형사 기록 없음

범칙금 : 경미한 형사처벌. 벌점 부과, 형사처벌 기록 없음

벌금 :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음, 벌점 포함

📌목차

교통법규 위반의 기본 개념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점
위반 행위별 처벌 기준 정리
벌점과 면허 정지 기준
위반시 대처 요령 및 이의신청 방법
자주 위반되는 사례와 주의사항
현명한 운전을 위한 팁

교통법규 위반의 기본 개념

교통법규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 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음주운전 등 크고 작은 모든 교통 위반이 해당돼요.
이때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점

이거 헷갈리셨죠? 정확히 구분해드릴게요!

과태료: 행정처분. 벌점 없음, 형사 기록 없음

예: 무인카메라 단속, 불법주차 등

범칙금: 경미한 형사처벌. 벌점 부과, 형사처벌 기록 없음

예: 경찰에게 적발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금: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음, 벌점 포함

예: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 과태료는 사람 대신 차량에 부과,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도 핵심 차이입니다!

위반 행위별 처벌 기준 정리

🚦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과속 (20~40km 초과):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과속 (40km 이상 초과):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 (일반차) / 5만원 (버스전용차로 등)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벌금 최대 1000만원 이상
👀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벌점과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집니다.

벌점 40점 이상: 1개월 면허 정지
60점 이상: 2개월
1년간 121점 이상 누적: 면허 취소
※ 벌점 소멸은 1년 무사고 시 가능 (갱신되지 않음)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 위반은 벌점 100점 이상,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바로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대처 요령 및 이의신청 방법

무인단속 등으로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나 시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교통민원24(eFINE) 온라인 신청
이의신청 후에는 범칙금 전환되며,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음
단, 이의신청은 납부 기한 전에 해야 하며, 억지 이의신청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 교통민원24(eFINE) ” 바로가기 ▶

자주 위반되는 사례와 주의사항

🚗 황색 신호에 진입 – 많은 분들이 위반이라는 걸 모르세요.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이면 멈춰야 합니다.
🅿️ 잠깐 주차 – 5분 이내라도 불법구역이면 단속 대상! 특히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등
🚦 우회전 신호 미준수 –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도 단속 대상! (2022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