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발급방법 | 이용방법

토지를 매입할때 확인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건축물 신축 유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는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토지에는 그 위치와 기능에 맞게 용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그리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각종규제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기재해 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내용
  •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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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목적

여러가지 토지에 지정된 각종 규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토지의 미래 가치를 빠르게 판단하고 이러한 규제에 맞춰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함 입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1.인터넷 검색화면에 “토지이음” 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찾고자 하는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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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재지

2.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지목은 총 28개로 지정 됨.( 대지,전,답,과수원,공장용지 등등등….)
  •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유무가 판단되므로 지목이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합니다.

3.토지면적

4.개별공시지가

  •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

5.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

  •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등을 세분화하여 지정함.
  • 해당토지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와 그 규모등을 세분화하여 지정함.

6.다른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행위의 제한이 되는 내용등을 기재함.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8.확인도면

  • 도면의 위쪽을 북쪽으로 본다.
  • 구역별로 색깔를 다르게 표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9.범례

  • 도면의 표시된 내용을 설명
  • 축적은 기본적으로 1/1200로 구성됨. ( 도면의 1cm=실제거리 1200cm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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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자연적인 조건에따라 계획적으로 구분한 토지이용 구분.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공고의 안녕과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지정한 지구

용도구역

대소시에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

서류와 실제 현장의 확인 방법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여부 ( 도로와 접하는지 ? )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의 일치 여부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 여부

유의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모든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추가로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함.

건축할수 없는 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하천구역
  • 비오톱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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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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