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by

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가소득을 보장해주고 삼림을 보존하여 잘 가꾸어 후대에 물려주며, 임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업직불금 핵심정리

소규모임가 직불금 가구당 120만원 지급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업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원제도인 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 등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이란 ?

임가의 낮은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임업직불금 ” 바로가기

임업직불금 조건

소규모임가 직불금

임가 내 구성원(지급대상 포함)의 면적, 소득기준 등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를 충족할 경우 지급

  •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
  • 0.1ha ~ 0.5ha 산지를 경영하는 소규모 임가 (법인 제외)
  •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임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요건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임가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간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 4,500만원 미만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0.1ha 이상산지에서임산물을생산하는임업인(법인 5ha 이상)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및 산지

대상자

직전년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빙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연간 90일 종사 확인방법(스마트 영림일지)

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 : 1일 인정(GPS 기반) * 45일 이상 충족
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 판매 영수증 및 사진 : 1일 인정
 경영계획 수립 등 지자체, 산림조합 상담이력 : 1일 인정 (QR)

지급제외 대상자

직불금신청 직전연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자 및 해당농가의 구성원

농업면적직불금 지급면적(직전년도)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30ha 초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

대상산지

  • 휴경산지
  • 국유림,공유림
  • 일시적인 채취행위
  • 타 직불금 신청산지
  • 등록제한 기잔중에 있는자가 소유한 산지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준수사항

  • 비료의 보관 준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하천의 사용〮관리 준수,
  • 지하수 개발〮이용 준수,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 생태계교란생물 수입 금지,
  • 방제 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의 변경등록,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 작성보관
” 산지연금 조건 및 신청방법.혜택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를 수령하거나 임업 경영체 통합포털 ” 임업 in ” – 알림.소식 – 자료실을 통해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를 다운로드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및 제출서류 준비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및 접수증 수령

” 임업직불금 신청 ” 바로가기
별지-제3호서식-공익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임업ㆍ산림-공익기능-증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다운로드

임업직불금 교육

임업직불금에 관련된 교육은 아래 “임업in” 포털을 통해 ” 직불제 교육이수 정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업직불금 교육 “ 바로가기

이상으로 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산지연금 .조건.신청방법.혜택.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산지연금 .조건.신청방법.혜택.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 산에서 연금을 받는다? 본인이 소유한 산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산이 쓸모없어 방치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과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가입조건.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 수령액.고령자가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가능한 다양한 부동산 토지 투자의 한 방법으로 농지를 통해 안정적인 연금도 확보(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직접 영농이나 임대를 해주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도 올릴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림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산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대상, 방법,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농업경영계획서 무료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요. 농지를 매입하려면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토지투자 | 투자요령 | 주의할 점
지투자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에게도 어렵고 생소한 분야이다. 부동산투자 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물은 규제가 심해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토지는 규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이용방법
부동산 종합증명서 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현황을 알아보려고 할때 각각의 정부 기관별로 나누어진 공적 장부( 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적도 등등)를 하나에 모아 민원인이 손쉽게 기본 현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만든 서류 입니다.
개발행위허가 | 대상 | 기준 | 절차
수 있다면 농지나 임야보다 가치가 뛰어날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행위를 개발행위허가 라고 한다.

최신글

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