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근로복지기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 주의사항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 주의사항. 근로자의 경우 복지 혜택이 많은 직장을 선호합니다. 경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근로자의 복지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가 없는데요.

공동 근로복지기금 핵심정리

5년간 누적 최대 20억 한도

복지시설 설치

법인세 감면

개인 소득 비과세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하나인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지급액.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셍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의욕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및 신청방법, 혜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 이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둘이상의 사업주(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해당 기금 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바로가기 ▶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형태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형
원청기업, 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별, 업종별지역별, 산업단지별, 중소기업 공동형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 재직 중 근로자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임시직 근로자
▶ 현장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직접도급업체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대기업(또는 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 → 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고용노동부 법정외 복지비용 통계자료 등을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

예시)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1,776,000원)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50명인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는 44,400,000원 (888,000원 x 50명)

중소기업 관련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관련 혜택 ” 바로가기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 ▶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지원 혜택모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및 혜택 . 사용처 . 카드발급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등록방법 총정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종류 및 혜택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사회적주택 조건및 신청방법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조건및 승인받는 법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요건

구분	지원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지원 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시설 매입비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소유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공동 근로복지기금 특징

설립방법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사내기금협의회와 달리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기금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사업계획 승인, 정관 변경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일을 하고 , 정족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운영방법

사내 휴게실, 구내식당 운영, 보육시설 과 같은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등을 지원해 줍니다.

장점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와는 달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출연 기업은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를 인정 받을 수 있고 ,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을 공제할 예정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동 기금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공동 기금법인으로 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분리 과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복지기금 형태로 전환한여 지원 한다면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교육관련 비용은 아래 국민 내일배움 카드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혜택.사용법

내일배움카드 .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취업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데 막상 배우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 바로가기 ▶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절차

기금 법인에서는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내용과 대상을 결정합니다.

기금 법인에서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신청서류

공동 근로복지기금 대상 법인이 준비해야 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