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해 퇴직금의 수령액도 적습니다. 또한,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근로 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 .혜택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특히, 각종 제도와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사용자ㆍ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 또는 해당연도 성립 사업장은 해당연도 가입 당시 30인이하 사업(장)에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기금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자 및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ㆍ수급요건ㆍ지급절차, 부담금의 부담ㆍ산정ㆍ납입,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법정사유 충족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배우자·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