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지고 근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지원금 핵심정리
근로자와 사업자를 같이 지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12개월 = 6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이란?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정규직 전환지원금 조건 및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고용창출 장려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근로자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정규직 근로자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 누리집 ”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와 같이 기업서비스 메뉴바 아래에 ” 각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메뉴 항목이 있는데, 해당 기업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의 정보입력이 필수입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혜택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정규직전환으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20만원 지원
월 최대 50만원 *12개월 = 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근로자수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 기업의 법인세 공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조건.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주의사항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한도 없음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 사업자 복지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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