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대상 .조건 .등록방법 .서민지원 혜택

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대상 .조건 .등록방법 .서민지원 혜택 .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과 배려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 장애인 차량 “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차량의 구입대상및 조건. 혜택과 차량 등록방법 . 그리고 다양한 서민 지원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공영주차장 50% 할인

장애인 차량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받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최초 3시간 무료

장애인 차량은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이용할때 최초 3시간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이후 부터는 발생한 주차요금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탑승후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자애인 차량은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에서는 통행료를 면제 받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과태료 감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때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 위반 장소에 세우지 않고는 안 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 증명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의견 제출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 할인

중증장애인 : 50% 감면
경증장애인 : 30% 감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분 면제

장애인이 지역가입자이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부과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분이 전액 면제 됩니다.

개별소비세 + 교육세 면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입니다.

• 교육세는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30%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되지 않고 나머지 차량은 차량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승용차를 등록 할때 차량 가액의 7%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시 받는 혜택 중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 면제

자동차 등록시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 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습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감면 대상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할때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대상(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 중증(1~3급), 장애정도 경증(4~6급)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 차량 구입 조건

장애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도 소유나 사용 가능

장애인 차량 등록방법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 차량등록과에 방문해야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할떄와 대리인이 방문시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른데요.

[본인이 방문했을 때]

• 차량 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 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했을 때]

• 차량 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 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차량 등록시 주의사항

장애인이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출고후 5년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 해야 하며, 5년 이내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 되고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 감면 받은 취득세도 다시 부과 됩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최고 50만원)

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대상 .조건 .등록방법 .서민지원 혜택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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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대상 .조건 .등록방법 .서민지원 혜택 총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