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 총정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가소득을 보장해주고 삼림을 보존하여 잘 가꾸어 후대에 물려주며, 임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업직불금 핵심정리
소규모임가 직불금 가구당 120만원 지급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업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원제도인 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 등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이란 ?
임가의 낮은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임업직불금 조건
소규모임가 직불금
임가 내 구성원(지급대상 포함)의 면적, 소득기준 등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를 충족할 경우 지급
-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
- 0.1ha ~ 0.5ha 산지를 경영하는 소규모 임가 (법인 제외)
-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임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요건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임가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간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 4,500만원 미만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0.1ha 이상산지에서임산물을생산하는임업인(법인 5ha 이상)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및 산지
대상자
직전년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빙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연간 90일 종사 확인방법(스마트 영림일지)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 : 1일 인정(GPS 기반) * 45일 이상 충족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 판매 영수증 및 사진 : 1일 인정
경영계획 수립 등 지자체, 산림조합 상담이력 : 1일 인정 (QR)
지급제외 대상자
직불금신청 직전연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자 및 해당농가의 구성원
농업면적직불금 지급면적(직전년도)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30ha 초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
대상산지
- 휴경산지
- 국유림,공유림
- 일시적인 채취행위
- 타 직불금 신청산지
- 등록제한 기잔중에 있는자가 소유한 산지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준수사항
- 비료의 보관 준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하천의 사용〮관리 준수,
- 지하수 개발〮이용 준수,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 생태계교란생물 수입 금지,
- 방제 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의 변경등록,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 작성보관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를 수령하거나 임업 경영체 통합포털 ” 임업 in ” – 알림.소식 – 자료실을 통해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를 다운로드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및 제출서류 준비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및 접수증 수령
임업직불금 교육
임업직불금에 관련된 교육은 아래 “임업in” 포털을 통해 ” 직불제 교육이수 정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업직불금 조건. 신청방법.서류.지급시기.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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