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농업관련 혜택 모음

농어민 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농업관련 혜택 모음.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농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 핵심정리

1인당 연 80만원 지역화폐 ( 지자체별 상이함 )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민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원 제도인 농어민 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농업관련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 수당 이란 ?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복지수당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농민기본소득,농어민 공익수당, 농민수당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지급방식이나 지급 일 조건등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원대상

농어민 수당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지법상 농업인 이란?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어민 수당 지원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자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미성년자

농어민 수당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m2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 밤나무 : 5,000m2 이상
  • 잣나무 : 10,000m2 이상
  • 표고자목 : 20m3 이상
  • 산지에 5,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

아래 농지연금 장단점및 가입조건을 확인하시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서류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 농어민 수당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체등록정보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농어민 수당 대상자 선정방법

해당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합니다.

해당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읍.면.동 담당자와 마을위원회에서는 해당자의 정보를 검증하여 1차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군위원회는 1차 대상자중 검증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매월 지급일에 지역화폐를 통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을 충전합니다.

농어민 수당 자주 묻는 질문

Q1. 농어민 수당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해당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농어업이나 임업에 계속해서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주어집니다.

Q2. 농어민 수당의 지급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농어민 수당은 상반기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해당 시군에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위한 절차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4 .농어민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농어민수당 정책 도입 당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결정하여 현금 지급은 불가함

아래 “농업인 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어민 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농업관련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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