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특징 및 변제금 계산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 특징 및 변제금 계산법 . 경기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힘든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정리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것

외국인도 신청 가능

과거 면책시 5년 경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 특징 및 변제금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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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의 지급불능에 직면한 개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가능 채무종류 및 채무액

신용카드, 사행성 행위 자금, 주식 투자금, 대출금 등 채무 발행처와 종류 상관없음

총 채무액

담보가 없는 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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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 일반적인 직장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수입의 수단과 직종에 상관없이 회생신청 가능함.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한다.
  • 채무 발생 사유 역시 불문하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 배우자 명의는 1/2반영 )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히 증빙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면책시 5년 경과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특징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액을 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빚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진행 기간 동안 이자의 전액 면제는 물론 채무 원리금 최대 90%까지의 탕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추심 독촉에 대한 중지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변제 계획안을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나의 수입과 재산, 그리고 부양 가족에 따른 최저 생활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을 변제 할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채의 탕감 비율은 줄어 듭니다. 본인 수입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 하고는 모두 변제비용으로 계산됩니다.

한번 책정된 채무 변제금액은 이후에 수입이 늘어나도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늘어 난다면 채무 변제액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늘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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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최저생계비1,246,7352,073,6932,660,8903,240,4133,798,413

개인회생 장점

채권추심 중단 및 압류 강제집행 중단

재산 보유 및 현재 직업 유지가능

원금의 최대 90 % , 이자는 100% 탕감 가능

채권자의 동의없이 모든 채무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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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1.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2.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3.채권추심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

4.서류 미비시 보정명령

5.개인회생 개시결정

6.변제금 납부시작

7.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8.개인회생인가 결정( 압류해지 )

9.면책 결정 ( 빚 청산, 신용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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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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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 특징 및 변제금 계산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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